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친환경농어업 인증을 받은 농어민에게 우대 지원을 제공합니다.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등 친환경 인증을 보유하면 연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친환경 우대 기준, 인증 종류별 차이, 인증서 발급 방법, 친환경 농업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정리해드립니다.
친환경 우대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이나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우대 지급액(연 180만 원)을 받습니다. 일반 농어민(연 60만 원)보다 3배 많은 금액입니다.
| 구분 | 친환경 인증 보유 | 일반 농어민 | 차이 |
|---|---|---|---|
| 상반기 지급액 | 90만원 | 30만원 | +60만원 |
| 하반기 지급액 | 90만원 | 30만원 | +60만원 |
| 연간 합계 | 180만원 | 60만원 | +120만원 |
친환경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또는 해양수산부(수산물)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 우대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친환경 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인증서에는 인증번호, 인증기관, 인증 품목, 인증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 정보를 신청서에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인증 종류와 기준
친환경 인증은 농산물과 수산물로 나뉘며, 각각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모든 등급이 우대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 유기농산물: 3년 이상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
- 무농약농산물: 화학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1/3 이하)
- 저농약농산물: 화학 농약을 권장량의 1/2 이하로 사용하여 재배 (2015년 이후 신규 인증 중단, 기존 인증 유지 중인 경우만 해당)
친환경수산물 인증:
- 유기수산물: 항생제, 합성 항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양식
- 활성처리제 무사용 수산물: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않은 양식 수산물
우수농산물관리(GAP) 인증은 친환경 인증과 다릅니다. GAP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이지만, 친환경 농법을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우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GAP 인증만 받고 친환경 인증이 없다면 일반 농어민(연 60만 원)으로 분류됩니다.
친환경 인증은 작목별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는 유기농 인증을 받았지만 상추는 일반 재배인 경우, 토마토 재배 농가로 인정되어 우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주로 재배하는 작목이 일반 재배이고 일부 작목만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심사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인증서 발급 방법
친환경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또는 해양수산부 지정 인증기관(수산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산물 친환경 인증 절차:
- 친환경농업정보시스템(https://www.enviagro.go.kr) 접속
- 인증기관 선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 인증기관)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인증기관 심사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심사 통과 시 인증서 발급 (유효기간 1년)
인증 신청 시 농지원부, 재배 현황, 농자재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며, 현장심사에서 토양 검사, 잔류농약 검사 등이 진행됩니다. 심사 기간은 약 30일 소요되며, 인증 수수료는 작목과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수산물 친환경 인증 절차: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https://www.nfqs.go.kr) 또는 민간 인증기관 방문
- 인증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인증기관 심사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심사 통과 시 인증서 발급 (유효기간 1년)
친환경 인증은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인증이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기한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갱신 심사도 최초 인증과 동일하게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칩니다.
인증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인증 후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취소된 경우 농어민 기회소득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의 환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 사업 연계
경기도는 농어민 기회소득 외에도 친환경농어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회소득과 중복 신청·수령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업을 함께 활용하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ha당 최대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유기농은 130만 원/ha, 무농약은 100만 원/ha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과 중복 수령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1ha 유기농 인증 농가는 친환경직불금(130만 원) + 기회소득(180만 원)으로 총 3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유기질비료, 미생물제제, 천적 등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시·군마다 지원 금액과 품목이 다르므로, 거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지원: 친환경농산물 공동선별, 포장, 유통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자 조직(영농조합법인, 농협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 농가는 조직에 가입하여 간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농업 지원 사업은 농어민 기회소득과 별도 사업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으로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사업마다 신청 기간과 요건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GAP 인증도 우대 대상인가요?
아니요, GAP(우수농산물관리) 인증은 친환경 인증과 다르므로 우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만 우대 대상입니다.
❓ 친환경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시점에 인증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우대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만료된 경우 일반 농어민으로 분류되어 연 60만 원을 받습니다. 매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 인증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농산물은 친환경농업정보시스템(https://www.enviagro.go.kr)에서 신청하고,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https://www.nfqs.go.kr) 또는 민간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작목만 친환경 인증을 받아도 우대 대상인가요?
네, 주로 재배하는 작목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면 우대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현장심사에서 실제 재배 현황을 확인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직불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과 농어민 기회소득은 별도 사업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두 사업 모두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