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귀농귀어민에게 우대 지원을 제공합니다. 귀농귀어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 연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시·군은 거주 요건도 완화됩니다. 이 글에서는 귀농귀어 우대 기준, 확인서 발급 방법, 거주 특례, 귀농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정리해드립니다.
귀농귀어 우대 기준
귀농귀어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 귀농귀어민으로 인정되어 우대 지급액(연 180만 원)을 받습니다. 일반 농어민(연 60만 원)보다 3배 많은 금액입니다.
| 구분 | 귀농귀어 5년 이내 | 일반 농어민 | 차이 |
|---|---|---|---|
| 상반기 지급액 | 90만원 | 30만원 | +60만원 |
| 하반기 지급액 | 90만원 | 30만원 | +60만원 |
| 연간 합계 | 180만원 | 60만원 | +120만원 |
귀농귀어 확인서는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기준일은 농어촌으로 전입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 15일에 화성시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하여 귀농귀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2026년 5월 14일까지 우대 대상입니다.
귀농귀어 확인서는 한 번만 발급되며,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만 우대 대상으로 인정되므로, 발급일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확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귀농귀어 확인서 발급 방법
귀농귀어 확인서는 농어촌으로 전입한 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요건:
-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
- 실제 농어업에 종사 (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 (일부 지자체는 완화)
도시 지역은 읍·면 지역이 아닌 동 지역을 의미하며, 농어촌 지역은 읍·면 지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동 지역)에서 화성시 매송면(면 지역)으로 전입했다면 귀농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수원시 영통구(동 지역)에서 수원시 권선구(동 지역)로 전입했다면 귀농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급 절차:
-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 (주민등록 이전)
-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귀농귀어 확인서 발급 신청
- 심사 후 확인서 발급 (약 7일 소요)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이전 거주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사 후 귀농귀어 요건이 확인되면 확인서가 발급되며, 이 확인서는 각종 귀농 지원 사업 신청 시 증빙 서류로 사용됩니다.
귀농귀어 확인서는 한 번만 발급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분실한 경우, 발급 이력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확인서 자체를 재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거주 요건 완화
일부 시·군은 귀농귀어민에 대해 거주 요건을 완화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시·군 1년 또는 경기도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하지만, 귀농귀어 확인서를 제출하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의 경우, 귀농귀어 확인서를 보유한 경우 경기도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에 화성시로 전입했다면, 일반적으로는 2025년 10월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귀농귀어 확인서가 있으면 2025년 1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시·군마다 조례가 다르므로, 거주 요건 완화 여부는 거주 시·군 농업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군은 완화 없이 동일한 거주 요건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귀농귀어 5년 이내이면서 청년농어민(만 50세 미만)인 경우, 두 우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우대 조건이 2개 이상이어도 연 180만 원으로 같으며,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귀농 창업 지원 사업 연계
경기도는 농어민 기회소득 외에도 귀농귀어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회소득과 중복 신청·수령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업을 함께 활용하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 5년 이내 만 65세 미만에게 창업 자금(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수리비(최대 7,500만 원)를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귀농귀어종합센터(https://www.returnfarm.com)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농어민 기회소득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귀농 영농 정착 교육: 귀농귀어민을 대상으로 농업 기술, 경영, 유통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일부 과정은 교육비와 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므로, 거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인의 집 지원: 귀농 초기 임시 거주 시설을 제공하거나, 빈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군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거주 시·군청 귀농귀촌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귀농 지원 사업은 농어민 기회소득과 별도 사업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으로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사업마다 신청 기간과 요건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귀농귀어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한 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심사에 약 7일 소요됩니다.
❓ 5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귀농귀어 확인서 발급일부터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 15일에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2026년 5월 14일까지 우대 대상입니다.
❓ 귀농귀어 확인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확인서 자체는 재발급이 불가능하지만, 발급 이력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동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이사했는데 귀농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도시 지역(동)에서 농어촌 지역(읍·면)으로 전입해야 귀농으로 인정됩니다. 동에서 동으로 이동한 경우 귀농귀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거주 요건이 완화되는 시군은 어디인가요?
시·군마다 조례가 다릅니다. 일부 시·군은 귀농귀어 확인서를 제출하면 거주 요건을 완화해주기도 하므로, 거주 시·군 농업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