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협 등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대출, 세제 혜택, 보험, 임대사업 등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함께 농식품 펀드 2,170억 원 조성, 귀농귀촌 지원 확대 등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지원 정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전국 7개 지자체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조사한 결과, 시범사업 선정 지역에서는 발표 직후 인구 증가세가 나타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통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를 보장합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줄입니다.
2025년에는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평가 인력을 상시 관리하여 신속한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협손해보험 지점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지원 사업
농식품 펀드 조성 (2,170억 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2025년 약 2,170억 원 규모의 농식품 펀드를 조성하여 농업 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펀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청년 농업 기업 성장 지원: 470억 원
- 지역경제 활성화: 200억 원
- 회수시장 대응: 300억 원
- 기타 맞춤형 펀드: 1,200억 원
민간제안펀드를 시범 도입하여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 ‘어시스트(ASSIST)’를 운영하여 투자 상담을 제공합니다. 창업 7년 이내 초기 농식품 기업은 크라우드펀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보험 확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기존 9개에서 15개로 확대합니다. 쌀, 단감, 무(가을) 등이 새롭게 추가되어 더 많은 농가가 소득 안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평가 인력을 상시 관리하고 신속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보험 전담관리기관 기능을 강화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투자지원 및 상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투자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어시스트(ASSIST)’ 플랫폼에 가입하면 투자 정보 조회, 상담 예약,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메가쇼 시즌2 등 박람회에 참가하여 투자 유치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농식품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뿐 아니라 네트워킹과 홍보 기회도 제공합니다.
귀농귀촌 지원 정책
귀농인 정착 지원금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정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귀농 후 3년 이내 농업인으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농지 구입, 주택 구입 또는 수리, 농기계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는 교육비나 생활 안정 자금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거주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
귀농귀촌종합센터와 각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 준비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농업 기초 교육, 작목별 전문 교육, 농기계 운영 교육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으로 구성되며, 일부 프로그램은 숙박형으로 운영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귀농 정착 지원금 신청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및 농지 지원
귀농인 대상으로 농촌 주택 구입 또는 수리 자금을 지원합니다.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하여 정착 비용을 줄입니다.
농지 임대 및 구입 지원도 제공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은행 사업에 참여하면 농지를 임대하거나 할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초기 자금 부담이 큰 귀농인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청년농업인 특별 지원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청년농업인(만 18~40세 미만)을 대상으로 창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1~2%대로 우대됩니다.
상환 유예 기간을 두어 초기 경영 안정을 돕고, 일부는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어 상환 부담을 줄입니다. 청년농업인은 농협은행 또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교육 및 컨설팅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농업 경영, 마케팅, 스마트팜 기술, 온라인 판매 등 실전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청년농업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 교류와 협업을 지원합니다. 선배 농업인과의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경험 부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임대 제도
농협과 지방자치단체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을 완화합니다.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다양한 농기계를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기종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책정됩니다. 농업인 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임대 절차 및 이용 방법
농기계 임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지역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협 지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예약: 이용 희망 일자와 기종을 예약합니다
- 임대: 예약일에 방문하여 농기계를 인수받습니다
- 반납: 사용 후 지정된 시간 내에 반납합니다
임대 기간은 보통 1일~7일이며, 계절별 성수기에는 예약이 집중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료 외에 연료비와 보험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및 세제 혜택
농업인 경영자금 대출
농협은행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대상 경영자금 대출을 제공합니다. 운영자금, 시설자금, 가축 구입 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청년농업인은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억 원까지 1~2%대 우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유예 기간이 적용되어 초기 경영 부담을 줄입니다.
세제 혜택
농업인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혜택 내용 |
|---|---|
| 취득세 감면 | 농업용 시설·장비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
| 부가세 환급 | 농업용 연료(경유 등) 부가가치세 환급 |
| 소득세 감면 | 농업 소득 일부 소득세 감면 |
| 보유세 감면 | 농지 보유세 감면 제도 운영 |
구체적인 감면율과 대상은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혜택은 농업인 등록증이나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미리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문의
- 대표번호: 02-3775-6700
- 손해평가사 문의: 02-3771-6853
- 투자지원 상담: 02-3771-6885
- 홈페이지: www.apfs.kr
펀드 투자 희망 기업은 ‘어시스트(ASSIST)’ 플랫폼에 가입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대표번호: 1588-9059
- 귀농귀촌 상담: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 홈페이지: www.mafra.go.kr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많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협 문의
- 농협은행 대출 상담: 1588-2100
- 농협손해보험 보험 상담: 1644-9000
- 농기계 임대 문의: 지역 농협 지점 또는 농업기술센터
각 지역 농협 지점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대상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귀농귀촌 지원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귀농 후 3년 이내 농업인으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 교육 이수, 농업인 등록, 실제 영농 활동 등이 요건에 포함됩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년농업인 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청년농업인 특별 대출은 1~2%대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일반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상환 유예 기간도 주어집니다.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농협은행 또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기계 임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역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협 지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필요하며, 이용 희망 일자와 기종을 예약하면 됩니다. 일부 지역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업인 세제 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농업용 시설·장비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농업용 연료 부가세 환급 등은 신청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등록증이나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필요하며,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감면율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농업정책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농협손해보험 지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15개로 확대되어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므로 실제 부담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