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가이드 - 7개 지자체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026년부터 전국 7개 지자체에서 시작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선정된 지자체 주민들은 2년간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조사한 결과, 시범사업 선정 후 해당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세가 나타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개요

추진 배경 및 목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신규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를 검증하며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범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어촌 주민의 소득 보전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둘째,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합니다. 셋째, 농어촌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활력을 회복합니다. 넷째, 지역공동체와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농어촌 지역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시행 기간 및 지급 금액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됩니다. 선정된 지자체 주민들은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며, 2년간 총 36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원금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정 지자체 및 신청 자격

7개 지자체 선정 기준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기준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지자체를 선정했습니다.

•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인구 감소와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통계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멸위험지수가 낮은 지역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보유한 지자체를 선정했습니다. 예산 확보 방안, 집행 계획, 사업 추진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단순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사회서비스 확충 등 종합적인 성과 창출 방안을 제시한 지역을 우선했습니다.

• 조례제정 여부 및 유사 정책 시행 경험: 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제정했거나 유사한 정책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지자체에 가점을 부여했습니다.

• 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 시범사업 이후에도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계획과 의지를 평가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선정된 7개 지자체의 농어촌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각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정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조건은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제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시기 및 방법

시범사업 신청은 2026년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신청 시기는 각 지자체가 별도로 공고하게 되며, 보통 시행 1-2개월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방식을 활용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복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모두 운영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필요 서류

시범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거주 기간 및 주소 확인용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서: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 작성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및 사용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방식을 활용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상품권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카드형 상품권은 선불카드 형태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지류 상품권은 종이 상품권을 우편이나 방문 수령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제공됩니다.

최근 추세는 모바일 상품권을 우선하되, 고령층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사용처 및 제한사항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음식점, 카페, 슈퍼마켓, 미용실, 주유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등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사용 기한은 보통 지급일로부터 5년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또한 환전이나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효과 및 사례

인구 증가 효과

경북 영양군의 사례에 따르면, 시범사업 선정 이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관련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영양군 전체 인구가 위태로웠던 상황에서 시범사업 선정 후 한 달 만에 세 자릿수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1992년 인구 통계 전산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전국 7개 지역 모두에서 인구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소득이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하고 이것이 다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의 성과지표 체계와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에 마련하고,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 및 유의사항

2026년 시행 일정

시범사업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지자체별 세부 시행 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이 이루어집니다. 2026년 초에는 신청 접수 및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2026년 상반기부터 첫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2027년 말까지 2년간 매월 지급이 계속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시범사업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년 이상 거주가 요건이므로, 신청 전에 주민등록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주시해야 합니다.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은 처벌 대상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조례와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