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 증명서입니다. 조사한 결과, 2025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며,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207,899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대부분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복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조사 후 약 30일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차상위계층 제도 개요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운영하며,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통신비 감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과 재산(주택, 예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은 일정 기준(예: 주택 1채, 자동차 1대 등)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서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서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심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사업(의료급여 등)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가 있더라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는 월 1,207,899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2,015,580원 이하, 3인 가구는 월 2,585,125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3,141,208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연금,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며, 비과세 소득(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제외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예금, 자동차 등의 재산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근로소득이 월 80만원이고, 예금 2,000만원, 자동차 5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근로소득 80만원에서 근로소득 공제(30%)를 적용하면 실제 소득은 56만원입니다. 재산은 예금 2,000만원 + 자동차 500만원 = 2,500만원이며, 기본재산액(대도시 기준 6,900만원)을 차감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56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 1,207,899원 이하에 해당하여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재산 규모가 크거나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아져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 높으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 1인 가구 | 1,207,899원 이하 |
| 2인 가구 | 2,015,580원 이하 |
| 3인 가구 | 2,585,125원 이하 |
| 4인 가구 | 3,141,208원 이하 |
신청 자격과 대상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대상이며,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심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청 자격에서 중요한 점은 가구 범위입니다. 가구는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합이며,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닌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면 동일 가구로 간주되며, 반대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도 생계를 분리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고 있으므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이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건강보험료 경감, 본인부담금 감면), 교육비 지원(급식비, 교육비 면제), 통신비 감면(이동통신 요금 35% 할인), 에너지 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문화누리카드 발급 등이 대표적입니다. 2025년부터는 일부 공공임대주택, 교육·의료·생활지원 등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소지자에게 가산점 또는 추가 혜택을 부여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한 후,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차상위 확인신청서(서식 제1호)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둘째,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제2호)에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셋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서식 제3호)에 가구원 전체가 서명하여 제출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로는 가구원 전체 주민등록표등본(최근 1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상황별로 출입국 사실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의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제출 후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금융기관 등에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조회합니다.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확인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며, 약 30일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결과 통보 후 필요 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
차상위계층 확인 처리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조회하며, 필요 시 현장 조사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약 30일이며, 복잡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셋째, 결과 통보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확인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며, 우편 또는 문자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된 후 필요 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필요 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소득·재산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고, 이미 받은 혜택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 변동, 소득 변동 등이 있을 때마다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은 1년마다 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재확인 신청을 해야 하며, 재확인 시에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기준 충족 여부를 재판정합니다. 재확인을 받지 않으면 차상위계층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확인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재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결론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 증명서입니다. 2025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며, 1인 가구는 월 1,207,899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2,015,580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신청은 정부24, 복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득·재산 조사 후 약 30일 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통신비 감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신고는 정확히 해야 하며, 가구원 변동이나 소득 변동이 있을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은 1년마다 재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확인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재확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044-202-3015),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정부24 민원센터(1544-9999)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차상위계층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1,207,899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2,015,580원 이하, 3인 가구는 월 2,585,125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3,141,208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정부24, 복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약 30일 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차상위 확인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체 주민등록표등본(최근 1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상황별로 출입국 사실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의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의료비 지원(건강보험료 경감, 본인부담금 감면), 교육비 지원(급식비, 교육비 면제), 통신비 감면(이동통신 요금 35% 할인), 에너지 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문화누리카드 발급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일부 공공임대주택, 교육·의료·생활지원 등에서 가산점 또는 추가 혜택을 부여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은 얼마나 유효하나요?
차상위계층 확인은 1년마다 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재확인 신청을 해야 하며, 재확인 시에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기준 충족 여부를 재판정합니다. 재확인을 받지 않으면 차상위계층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확인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재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