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촉진 정책의 정부안이 결정되어,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정책은 침체된 내수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동시에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정부안 발표: 이 글은 2025년 6월 19일 기준 정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확정은 국회 심의·의결 후 이루어집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정책의 기본 개념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내수 진작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비 촉진 지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기존의 전국민 민생지원금과는 별개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이 현금성 지급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만 지급됩니다.
정책 추진 배경
정부는 1분기 성장률과 민간소비 지표 부진에 따른 내수 진작을 위해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소비 증가와 대형마트 이용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가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총 예산은 국비 10조 3천억 원, 지방비 포함 총 13조 2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2. 지급 대상과 금액 (정부안)
지급 대상 범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5월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국민 약 5,117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민 보편 지급과 취약계층 차등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만 장기 해외 체류자 등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은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별 차등 지급 방안 (정부안)
건강보험료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해 4단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계획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지급 (7월 중순 예정)
- 전 국민: 1인당 15만 원
- 차상위계층: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약 411만 명): 2만 원 추가
2차 지급 (8월 중순 예정)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최종 지급액
- 상위 10%: 15만 원 (농어촌 거주 시 17만 원)
- 일반 국민(하위 90%): 25만 원 (농어촌 거주 시 27만 원)
- 차상위계층: 40만 원 (농어촌 거주 시 42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 (농어촌 거주 시 52만 원)
지급 금액 요약표
| 구분 | 1차 지급액 | 2차 지급액 | 농어촌 추가 | 최대 수령액 |
|---|---|---|---|---|
| 상위 10% | 15만 원 | - | 2만 원 | 17만 원 |
| 일반 국민(하위90%) | 15만 원 | 10만 원 | 2만 원 | 27만 원 |
| 차상위계층 | 30만 원 | 10만 원 | 2만 원 | 42만 원 |
| 기초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2만 원 | 52만 원 |
3. 지급 방식과 사용 조건 (정부안)
지급 형태와 일정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한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이 계획되었습니다:
1차 지급: 7월 초 국회 추경안 통과 시, 2주 내 신속 집행 (7월 중순 예상) 2차 지급: 건강보험료 등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확정 후, 8월 중순 추가 지급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는 방식으로,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조건과 제한사항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약 4개월 이내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후에는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처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제외되고,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상점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과 절차 (정부안)
자동 지급 방식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급 대상 및 금액은 건강보험료 등 기존의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별도로 소득을 증명하거나 복잡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 절차
실제 지급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및 사용처 등 세부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후 확정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가 추경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게 됩니다.
지급 방법으로는 모바일 앱을 통한 디지털 지급이나 실물 카드 형태의 지급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지역화폐 시스템이나 인프라 수준에 따라 지급 방식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5. 추가 지원 정책
연계 지원 혜택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할인율 상향 및 발행 확대 (올해 29조 원 규모) 할인쿠폰 추가 배포: 숙박·공연·영화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 추가 배포 가전제품 구입 환급: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최대 30만 원 환급 (10% 환급, 선착순)
이러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동시에 시행되어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6. 관련 정책과의 연관성
상생페이백과의 차이점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정책 중에는 ‘상생페이백’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두 정책 모두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하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생페이백은 소비자가 실제로 소비를 늘린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인 반면, 소비쿠폰은 사전에 구매력을 제공하여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전체적인 정책 체계
2025년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은 여러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국민 민생지원금이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제공한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생페이백은 지속적인 소비 증가 유도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은 단일 정책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7. 향후 일정과 주의사항
계획된 추진 일정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구체적인 지급 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 7월 초 국회 추경안 통과 후 2주 내 신속 집행하여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확정한 후 8월 중순에 추가 지급될 계획입니다.
주의사항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약 4개월의 사용 기한이 있으므로, 지급받은 후에는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해당 업체가 가맹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025년 2차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로 구체화되어, 전국민이 1인당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52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회 통과 후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되며, 8월 중순에 2차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어 편리합니다. 다만 약 4개월의 사용 기한이 있으므로, 지급받은 후에는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안 안내: 이 글은 2025년 6월 19일 기준 정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확정은 국회 심의·의결 후 이루어지며,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후 추가 안내될 예정입니다.